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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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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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온 3 우원 2 원비전 2 청출 2 시선 2 광야 2 로플렉스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다전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도환 3 최진환 2 김희명 2 장권수 2 구본진 2 이현주 2 김범식 2 선종문 2 정인숙 1 김낙구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하,366]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3.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4상,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공2024상,373]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9.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164]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3.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1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5.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 2021. 10.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2276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1.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9, 2020. 8.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24. 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34, 2018. 11. 20., 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후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1.11 선고 2008구합48961 판결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29.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5년

3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3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건물명도][공2005.6.1.(227),840]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공2002.11.15.(166),2540]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공2002.8.15.(160),1816]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

35.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보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6, 1993. 8. 20.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312조등위헌확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공1992.3.15.(916),864]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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